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379		제출년월일 : 2018. 1.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준공 후 29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D”등급(조건부재건축)으로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음

❍ 이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

❍ 명    칭 :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    적 : 23,774㎡

❍ 입 안 자 : 익산시장

4. 의견청취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칭 :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	23,774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설 치	중로2-9호	430	중로2-9호선 확폭구간 개설
	소로1-506	476	소로1-506호선 진출입완화차로 및 보도설치
	소로2-502	301	소로2-502호선 보도설치
	소로2-503	314	소로2-503호선 보도설치
	소 계	1,521

※ 면적은 정비구역내 면적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	15	집산 도로	805	대로1-3 동산동 산26-1임	중로3-5 동산동89-2도	일반 도로		건설37 76.03.
변경	중로	2	9	15 ~18	집산 도로	805	대로1-3 동산동 1068도	중로3-5 동산동89-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506	10	국지 도로	806	대로1-3	중로2-9	일반 도로		전북281 (86.6.25)
변경	소로	1	506	10 ~15	국지 도로	806	대로1-3	중로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2	8	국지 도로	689	중로2-9	소로2-501	일반 도로		전북281 (86.6.25)
변경	소로	2	502	8~10	국지 도로	689	중로2-9	소로2-5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3	8	국지 도로	425	대로1-3	소로1-507	일반 도로		전북281 (86.6.25)
변경	소로	2	503	8~10	국지 도로	425	대로1-3	소로1-507	일반 도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9	중로2-9	▪ 일부구간 도로확폭 B=15m → B=15~18m ▪ 기점 지번변경(위치변경 없음)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소로1-506	소로1-506	▪ 일부구간 도로확폭 B=10m → B=10~15m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진출입완화차로 및 보도설치)
소로2-502	소로2-502	▪ 일부구간 도로확폭 B=8m → B=8~10m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보도설치)
소로2-503	소로2-503	▪ 일부구간 도로확폭 B=8m → B=8~10m	∘정비구역내 도로 확폭 (보도설치)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10+(566-50)×0.05=35.8㎡이상	40 이상
	주 차 장	▪ 60㎡ 이하 : 세대당 0.7대 / 60~80㎡미만 : 세대당 1대 /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 = 518대	674대
복리시설	경 로 당	▪ 500세대 이상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 확보기준(100~1,000세대 미만시) : 세대당 2.5㎡ 566×2.5=1,415㎡이상	1,500 이상
	어린이놀이터
	어 린 이 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900 이상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법」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60% 이하	275% 이하	28층 이하

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

용도지역 / 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2,253㎡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건축면적

6,032.8565㎡

연 면 적

지 상 층

59,555.5930㎡

지 하 층

17,280.5300㎡

합    계

잘못된 계산식0㎡

건 폐 율

27.11%

용 적 률

267.63%

규    모

지하1층, 지상28층 (공동주택 6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차대수

계획 : 674대 (법정주차대수 : 518대)

지하 : 562대, 지상 : 112대

단위세대

합계	59형	84A형	84B형
566세대	180세대	200세대	186세대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지형ㆍ지질	▪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 기존 공동주택 부지로서 지형의 변화는 거의 없음
대 기 질	▪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ㆍ운영 ▪ 우․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
폐 기 물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 계획

• 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우수관망 확충

• 비상차량 진출입이 용이토록 하며 소방법 등 관련 법규 준수

•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소음[dB(A)]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진동[dB(V)]	6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 및 승인 받을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 없음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2017년〜2021년 예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마동 1057번지 일원	446,695	-	446,695	구역 관리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E-6	23,774.0	동산동 1057	23,500.0		22,253	공동주택용지
		동산동 1057-1	274.0		1,521	도로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치	가구번호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층)		건축선 (건축한계선)
				기준	허용	기정	변경
E	E-6	2	60	250	275	15층 이하	28층 이하	소 2-503변 2m 중 2-9변 2m

마. 건축기준 등의 완화계획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를 공원․도로 등의 공지(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넘을 수 없음

< 기부채납시 용적률 산출 >

상한용적률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 [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사업지내 건축물은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774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	15	-	-	철거 : 신축 15 : 6	-	공동주택 : 6개동

※부대∙복리시설 등은 신축 동수에 산입하지 않음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설 치	중로2-9호	430	중로2-9호선 확폭구간 개설
	소로1-506	476	소로1-506호선 진출입완화차로 및 보도설치
	소로2-502	301	소로2-502호선 보도설치
	소로2-503	314	소로2-503호선 보도설치
	소 계	1,521

나. 상ㆍ하수도

• 상수관로는 주변의 기존관로에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주변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함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마동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한계선 준수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본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하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의해 철거 후 신축하게 될 경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85㎡ 미만	85㎡ 이상
세대수	588	288	300	566	566	-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결정되는 내용을 따름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 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시설	▪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18.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1호)

•정비구역은 대상지의 특성 및 기반시설설치 등을 고려하여 1가구로 계획하고,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도로용지의 2획지로 계획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E-6	23,774		22,253	공동주택용지
				1,521	도로용지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2호)

• 해당 없음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3호)

• 해당 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

19. 관련도면 : 붙임

가. 위치도

나. 정비구역 결정도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라. 정비계획 결정도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 위   치   도 >

Ⅱ. 주민의견 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11. 29. 16:00 ~

❍ 주민설명회 장소 :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 주민설명회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17. 11. 30 ～ 2017. 12. 30 (30일간)

❍ 공고방법 : 익산시 시보, 홈페이지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주택과,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 제출의견 : 제출의견 없음

Ⅲ.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17. 09. 19～ 2017. 10. 30

❍ 협의기관(부서) : 익산시 시민안전과 외 20개 부서(기관)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는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향후 아파트 재건축 시 단지 내 배관 철거 및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 바람.

- 실시계획 수립시 설계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며, 공사 시행전 배관 철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겠음

반영

한국전력

공사

- 법률사항 :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공급방안 : 공급전압 및 계약전력 미정으로 현단계 검토 불가

※ 설계 및 외선공사 소요일정 감안하여 전기사용신청전 협의 요망

- 사업시행전 전기설비 공사계획 등에 관한 인가를 득하겠으며, 전기사용신청 전에 사전 협의하겠음

반영

주식회사

KT

- 현 부지내 통신시설 공급이 가능(동산동 1057번지 일원)

- 통신시설 철거 후 건물준공 후 통신시설 공급예정

- 특이사항 없음

-

익산경찰서

- 입주민 및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무단횡단안전 펜스 설치

○ B-B 지점 전 구간

○ C-C지점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인도 시작점부터 전구간

○ D-D지점 전 구간

○ E-E지점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인도 시작점부터 전구간

- 단지 주 출입구 H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등 신호기 설치

○ 주 출입구 2개소에 LED 조명등 각각 2개씩 4개 설치

- 단지 주·부 출입구 3지 교차로 일직선형으로 정면에 양쪽을 볼 수 있는 반사경 2개씩 4개 설치

- 단지 주·부 출입구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과속 방지를 위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원식으로 설치

- 단지 주 출입구 가·감속 차로에 대한 표지판 및 노면표시(228양보, 222 천천히, 522 양보 노면표시)

- 사업지 입주민 부근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서동로28길 주민공동시설에서 제일아파트 방향 횡단보도 1개소 설치,

사업지와 OCI사원 아파트 방향 횡단보도 1개소 설치, 사업지와 큰손숯불갈비 방향 횡단보도 1개소 설치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322횡단보도 표지판 양방향 2개씩 설치 도로에는 횡단보도 노면 표시

- 기 설치되는 노면표시 차선 도색은 융착식(R-3이상 고휘도)으로 설치

- 기 설계된 교통처리 계획도(’17. 09) 의거 시행

※ 추후 교통 상황(통행량) 등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안전펜스를 설치하겠음 (붙임.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단지 주 출입구 H지점에 경보등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LED 조명등을 설치하겠음

- 단지 주․부 출입구에 반사경 설치하겠음

- 단지 주․부 출입구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겠음

- 단지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하겠음

- 협의의견 반영하여 횡단보도 3개소 추가 설치 및 노면표시 하겠음

- 노면표시 차선은 융착식(R-3이상 고휘도)으로 도색하겠음

- 기 설계된 교통처리 계획도에 따라 사업시행하도록 하며, 추후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전 재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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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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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익산소방서

분야별	협 의 의 견
소방 차량 출동로 분야	‣화재 등 긴급 상황 대비 소방출동로 확보 및 향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성후 이면도로의 주·정차 고려 충분한 도로 폭 확보요 ‣고가사다리 소방자동차 단지내 전개가능 도로폭 6m~12m, 각 세대 대피공간방향 접근가능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9m~15m거리 확보요
소방 용수 분야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소방용수 시설 적정 설치 ※소방용수시설 설치시 가급적 관리·사용이 용이한 지상식 소화전으로 설치요
소방 시설 분야	‣향후 단지 내 건축물 조성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의 사전 동의요

- 실시계획 수립시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과)

-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유입학생은 익산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므로 학생배치계획에 부합함.

- 다만, 향후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세대수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및 익산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 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이 신청 사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대상이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 바람.

- 사업시행인가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종합민원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1항 제1호「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제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나, 해당 토지는 기존 수치지역으로서 확정측량 대상 토지가 아님

- 특이사항 없음

-

역사문화재과

- 관련법 검토 내용

사업위치	관련법령	검토 사항	검토결과
동산동 1057번지 일원 (면적: 23,774㎡/ 건축연면적 76,836.1230㎡)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66세대,지하1층/지상28층)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문화재 보존영향성검토	해당없음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문화재구역 현상변경사항	해당없음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해당없음 (특이사항 미발견)

- 매장문화재 관련 안내사항 :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적 또는 유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출토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17조(발견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이나 우리시 역사문화재과(063-859-5791)에 신고해야 함.

사업시행시 유적 또는 유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출토될 경우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신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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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애인과

-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붙임 참조):

· 정비계획수립 단계의 도면으로는 편의시설확인이 어려워 협의 불가

· 추후 계획승인 등 편의시설 확인이 가능할 때 재협의 필요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재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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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2. 개발사업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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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과

- 영유아보육법 검토 결과 이상없음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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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분야	검토의견
수질오염총량	○ 사업 시행예정지의 단위유역은 만경강C이며 준공년도가 2021년으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4단계에 해당되고, 할당 가능한 지역개발부하량은 3단계의 60%이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대기분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실내공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시공 완료 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공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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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자원과

- 각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일반,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분리수거대, 폐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 수거함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장치를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 전 규격 및 수량에 대하여 익산시(청소자원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근거 :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제9조의제1항, 제2항 및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는 배출전「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 수립시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시설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겠음

- 5톤이상 폐기물 배출전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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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금회 협의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지역으로 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 높이의 경우 28층이하로 계획 하였으나,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조정된 높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단서조항 삽입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 포함 등)

- 도로확장(중로2류9호, 소로1류506호, 소로2류502호, 소로2류503호)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사업 준공 전 무상귀속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인가전 경관법 제28조 및 경관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관부서와 협의 바람.

-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지형도면고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조서 및 도면)를 도시재생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금회 협의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시 재협의 하겠으며, 교통영향평가 관련부서(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와 협의하였음

-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 과정중 건축물 높이(28층 이하) 계획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겠음(붙임. 마동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p.31 참조)

- 금회 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전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준공전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조치하겠음

- 사업시행인가전 경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겠음

- 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도시재생과로 송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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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도로시설물(가로등) 관련

○ 입주민 편익증진과 사업지구 주변 야간 통행불편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도로에 조명시설 (가로등)을 구축

○ 사업지구내 가로등 철거 반납

•가로등 철거 : 4개소(관리번호 31-01~31-04)

•보안등 철거 : 7개소(관리번호 04306~04311, 17164, 17831)

○ 가로등 설치관련

1. 가로등 설치

•사역지구내 보도에 35M이내 간격으로 가로등 설치(설치지역 : 동천로7길, 서동로8길, 서동로18길, 서동로28길)

2. 가로등 설치 관련사항

•가로등 철주 : 원형 8M ~ 7M제품

•등기구 : LED제품(도로폭에 따라 100W ~150W 적용)

※ 유지관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익산시 관내 제품 선정

•가로등 무선점멸기 설치 : 1개소(설치위치 추후 협의)

(익산시 호환 무선주파수 제품 적용)

•사업으로 철거되는 가로등 기존선로 재정비 – 기존 가로등 선로분리

•입주민 수면방해를 위한 빛 가림막 설치

•가로등주내 개별 방수차단기 설치

•관리번호 표찰 설치 – 추후 현장 협의시 번호부여 예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규정에 준해서 설치.

•가로등 설치위치 등 기타 특이사항은 사업추진시 반드시 건설과 담당자와 현장협의 요망.

- 협의의견 반영하여 사업시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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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과

분야별	협 의 의 견
도로 분야 (점용 허가)	○공사시행으로 도로굴착등 도로점유시 도로법 제61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확장 구간 및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전자도면을 종합민원실에 제공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 DB가 구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도로시설물 변경으로 발생되는 시설물 이설 및 공사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도로 분야 (도로 시설물)	○재건축 아파트 인근의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바, 익산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 요함. ○구체적인 공사계획 마련시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한 교통행정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여야 함.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시 “도로의 구조・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 시설편),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조경 분야	○사업시행전 익산시 건축조례 제19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조경 협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시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전 도로 시설물 및 조경 등에 관해 별도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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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으로 향후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심의를 득하시기 바람

관할 익산경찰서 협의 의견 반영

도로교통법, 경찰청 기준에 맞게 도로노면 표시(고휘도, 고내구성 도료 사용)

사업지 남측 진출입로 서동로8길, 동측 동천로7길, 서측 진출입로 서동로28길, 북측 서동로18길 교통혼잡 예방을 위하여 무인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사업지 보도구간 안전울타리 설치 검토

사업지 진출입로에 경보등,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설치 검토

신설 횡단보도 고원식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등, 표지판, 볼라드 설치 검토

최종 교통영향평가 심의안에 따라 시행하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 전, 후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로 재협의

-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익산경찰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겠음

관련 규정에 적합한 도로노면표시 실시하겠음

사업지 주변 도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무인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하겠음

- 사업지 보도구간에 보행자 안전울타리 설치하겠음

사업지 주출입구에 경보등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주․부출입구에 LED 조명등 및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겠음

고원식 횡단보도 및 조명등, 표지판, 볼라드 설치하겠음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안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전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로 재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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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과

- 상수도 급수계획은 인접 상수도 주관로(D350mm)에서 분기하시고, 인근 주택 급수현황을 감안 관경 D=150㎜ 이하 인입하고, 자체 저수조를 통한 세대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시에 익산시 급수조례 제6조,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이 가능하므로 추후 급수신청시 관련 자료(사용용수계획서)를 첨부하여 급수신청 하시기 바라며,

- 상수도 급수관 인입에 필요한 사유토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급수신청인 부담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므로 단지경계 부근에 주계량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시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시공 하여야 하며

- 상수도 공급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점용(굴착) 필요시 시행주체에서 관계부서의 협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 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 추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상수도 이용 등 급수계획 변경이 있을 시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람.

- 상수도의 인입은 인접 상수도 주관로(D350mm)에서 D150mm 이하로 분기인입하도록 하며, 급수신청시 사용용수계획서를 첨부하여 급수신청하겠음

상수도 인입에 따른 사유토지 편입은 없으며, 단지 경계부에 주계량기 설치장소를 확보하고 단지내는 자체시공하겠음

- 상수도 공급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점용 필요시 관계부서의 협의를 득하겠음

실시계획시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계획 수립하겠음

추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시 급수계획 등에 관하여 재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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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과

구 분	검 토 결 과	비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 여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에 의거, 1일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 아울러, 건축행위로 인해 증가된 오수량으로 인해 하수도 시설의 증설(하수처리장 증설, 관로 증설 등)이 필요하게 될 경우, 증설에 수반되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 - 단,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추후 협의 시 기존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 도면 등)를 첨부하여 주기 바람.	하수 행정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검토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우·오수관련 민원방지를 위해 배수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익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오·우수관을 신설(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배제할 것. ※ 실시설계 시 재협의	하수 시설계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신청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이므로 오수관 및 우수관에 대하여 용량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 공공하수관로에 유입 ※ 실시설계 시 재협의	생활 하수계
기타 사항	- 공공하수도까지는 개인배수시설로 원인자 시공 및 개인 유지관리
빗물 이용 시설	- 본 사업부지는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대상이므로, 배수설비 준공신청 전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수 관리 관련	- 단지 내 하수관거를 기존 도로변 공공 우수관거 및 오수관거에 연결시 1. 접합부 천공에 따른 관거 파손, 연결부 누수 및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실시공 2. 유속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수도시설기준 2.5 관거의 접합과 연결』 기준에 맞추어 연결하고 연결관이 기존관에 돌출시켜 접합되어 통수단면 축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3. 공사 시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시공 4. 시공 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도면 제출하여 우리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조치 5. 공사 완료 후 CCTV 촬영, 수압시험 및 준설 실시하여 시설물 인계	하수 관리계

- 실시계획 수립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인가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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